#환경영향평가법 (1개의 글)

환경영향평가 — 대상·주기·면제 기준: 사업 전 확인 가이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시행령 별표 3·4로, 주기는 협의 시기와 사후조사 기간으로, 면제는 규모 미달·법정 제외·절차 면제로 나눠 판단합니다. 서울시 조례와 정보지원시스템 활용법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