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단계별 정리: 배출부터 처리 기록 확인까지

배출 전에 종류와 처리 기준부터 확인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폐기물을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나누고, 재활용 가능성이나 가연성·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가운데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뒤의 단계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할 폐기물과 소각할 폐기물, 매립이 필요한 폐기물은 옮겨 갈 곳과 처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처음에 섞어 내보내면 다시 나누는 작업이 생기거나 처리 경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배출 단계의 구분은 이후 처리 경로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식과 사업장폐기물을 내보내는 사업자의 의무는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의 위탁 처리와 기록 확인 설명은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수집·운반: 어디로, 누가 옮기는가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모아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옮기거나, 수출을 위해 수집·운반하는 영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폐기물처리업’으로 묶어 규정합니다. 같은 폐기물처리업 안에서도 옮기는 일, 재활용하는 일, 처분하는 일은 나뉘어 있습니다.

흔히 쓰는 ‘폐기물처리장’은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는 곳을 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 이름만으로는 그 업체가 어떤 폐기물을 어떤 업무로 맡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운반만 하는 업체도 있고, 처분이나 재활용 시설을 갖춘 업체도 있습니다. 업체를 고르는 기준은 위탁할 폐기물의 종류와 맡길 업무가 그 업체의 허가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운반을 맡은 업체와 실제로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는 인수처는 서로 다른 업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반업체의 허가 범위와 인수처의 허가 범위는 각각 따로 따지는 대상입니다.

이 표는 배출자가 처리업체에 직접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활용·처분: 폐기물처리방법이 갈리는 지점

폐기물처리방법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정해진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이 준수사항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처리 경로입니다.

중간처분은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소각,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등을 하는 처리입니다. 재활용과 중간처분은 법에서 서로 다른 업무로 나뉘어 있으므로, 어느 경로를 거치는지는 폐기물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선별이나 파쇄는 필요한 경우에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섞여 들어온 폐기물을 나누거나 크기를 줄여야 처리할 수 있을 때 이런 공정이 붙습니다. 이 작업이 필요한지는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재활용이나 중간처분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새로 발생한 폐기물로 보고 다시 처리 기준에 맞춰 다루도록 정합니다. 소각을 해도 남은 잔재물은 새로운 처리 대상이 됩니다. 매립은 가능한 최종처분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잔재물의 처리 경로는 그 성질에 맞게 다시 정해집니다.

건설 현장과 위탁 처리에서 확인할 기록·비용

건설폐기물처리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

건설폐기물처리는 앞의 일반 흐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을 종류별로 나누고, 재활용 가능성·소각 가능성·매립 필요성에 따라 구분해 배출·수집·운반·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도 단서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률의 법령집에 따르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와 예외는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자인계서와 처리실적의 차이

올바로시스템의 건설폐기물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주고받을 때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자인계서를 작성합니다. 폐기물배출업자 안내는 전자인계서 작성(폐기물 인계 즉시), 인수·인계 등록, 인수 등록, 처리실적 등록 순서로 업무를 소개합니다.

인계서를 작성한 사실과 처리가 끝난 사실은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배출·운반·처리 내역과 처리실적을 맞춰 보면 폐기물이 실제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인계 적용 여부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이 설명은 전자인계가 적용되는 위탁 처리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요구받았을 때

폐기물처리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시스템의 기록은 전자인계서와 처리실적처럼 성격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처가 원하는 것이 폐기물을 넘긴 사실인지, 처리가 끝난 사실인지에 따라 맞는 기록이 달라집니다. 준비할 서류를 정하는 기준은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의 정확한 이름과 확인 대상입니다.

폐기물처리비 견적을 비교하는 기준

폐기물처리비는 모든 경우에 통하는 공통 단가로 정해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공공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자료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을 먼저 정리하고 운반 범위와 처리 범위를 나눠 보면 업체별 견적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 방식은 견적 판단을 위한 실무 기준이며, 공공 발주의 비용 계상 규칙과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을 내놓는 경우라면 이 글의 위탁·기록 설명보다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이 기준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처리업체에 맡기는 경우라면 업체의 허가 범위와 전자인계서·처리실적 기록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건설 현장이라면 건설폐기물 법령의 구분 배출 기준과 처리계획 신고가 일반 흐름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확인할 사항

• 위탁 업체의 허가증에 맡길 폐기물 종류와 업무(수집·운반·재활용·처분)가 적혀 있으면 위탁 대상이고, 빠져 있으면 별도 업체나 인수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올바로시스템의 해당 인계 건에 처리실적 등록이 있으면 처리 완료 기록, 전자인계서만 있으면 인계 단계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 제출처의 서류 요구 안내에서 확인 대상이 처리 완료라면 처리실적까지 담긴 기록이, 인계 사실이라면 전자인계서 기록이 맞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