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준수 의무 확인 가이드

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별표 3에서 판단합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범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이라고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별표 3에는 시설의 적용기준, 분류, 제외 항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흔한 실수는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배출시설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단은 아래 네 가지를 별표 3과 하나씩 맞춰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별표 3에는 적용 시기별 구분이 있으므로, 시설 사양과 함께 설치 시기도 대조 자료가 됩니다. 이 절의 판단은 '이 시설이 배출시설인가'에 대한 것이며, 사업장이 몇 종으로 분류되는지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절차와 배출허용기준

허가·신고와 변경 절차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설치 전에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설치 후 시설·원료·연료 등이 바뀌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변경 사유마다 절차와 제출 시점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하나의 신고 시점으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제출 시점은 해당 변경 사유에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별표 8에서 배출허용기준 찾는 방법

대기환경보전법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6조에 근거하며, 이 조항은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그 세부 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은 오염물질과 시설 유형별로 기준을 나누어 두었으므로, 시설마다 적용되는 수치가 달라집니다.

1.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항목을 찾습니다.
2. 그 항목 안에서 우리 시설 유형에 맞는 행을 고릅니다.
3. 설치 시기와 적용 시기 구분을 맞춥니다.
4. 별표의 비고와 별도 적용 기준이 있는지 봅니다.

네 조건이 모두 맞는 칸의 수치가 우리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입니다.

운영 단계 의무

기준 준수와 함께 방지시설 운영, 자가측정, 운영기록, 환경기술인 관련 의무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능성, 측정 항목과 주기, 기록 방식, 기술인 자격은 각각 별도의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이 항목들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설치·변경 절차(허가·신고)와 운영 의무(기준 준수·측정·기록)는 서로 다른 단계의 의무입니다. 허가나 신고를 마쳤다면 그다음은 운영 단계 의무가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제43조와 별표 14로 따로 봅니다

비산먼지는 굴뚝이 아니라 야적장, 운반 과정 등에서 흩날리는 먼지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와 변경신고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로는 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별개이므로, 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도 제43조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먼지가 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 범위에 들어갈 때 생깁니다.

구체적인 조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에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4는 야적, 상하차 같은 공정별로 기준과 예외를 다르게 정해 둡니다. 살수나 방진덮개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해당 공정과 물질, 예외 요건, 시행규칙이 인정하는 대체 조치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현장에 있는 공정과 그 공정의 예외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장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아래 순서는 법이 강제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 누락을 줄이기 위한 실무 권장 절차입니다.

자료는 다음처럼 나눠 기록해 두면 각 조문·별표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이 표는 일반적인 정리 방식이며 법정 제출 서류 목록과는 다릅니다.

결론은 상황별로 갈립니다. 굴뚝이 있는 설비를 운영한다면 별표 3과 별표 8 경로가 중심입니다. 야적·상하차처럼 먼지가 흩날리는 공정이 있다면 제43조와 별표 14 경로를 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있는 사업장이라면 두 경로의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확인할 사항

• 시설 종류·규모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 3에 대조해, 적용기준 이상이고 제외 항목에 없으면 배출시설로 보고 허가·신고 검토로 넘어갑니다.
• 배출물질·시설 유형·설치 시기를 별표 8의 해당 행과 비고에 맞춰, 조건이 모두 맞는 칸의 수치를 우리 시설 기준으로 씁니다.
• 야적·운반 공정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범위에 들면 제43조 신고와 별표 14 공정별 조치 대상으로 판단합니다.